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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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윤홍 2 김동주 2 김태경 1 백현기 1 김용철 1 배기원 1 김석주 1 김성기 1 김형수 1 김종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997년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5987 판결
  [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][공1993.7.15.(948),1728]
  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746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][집38(3)특,269;공1990.12.15.(886),2435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9. 서울고법 1990. 2. 28.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][하집1990(1),562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5누985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